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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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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37993 판결
  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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